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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 부동산 용어 뜻

12월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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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 부동산 용어 뜻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3 부동산 관련 공모주 청약 등이 마무리되면서 2024년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부동산관련하여 정보를 알아보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 등 이런 단어를 종종 들어봤을겁니다.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빠르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뜻-의미

부동산 규제지역 뜻 의미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법적 근거를 갖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지정 결과에 따라 부동산 요건 등이 까다로워지고 투자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 뜻 의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 및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되는 지역이죠.
(정부 지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그때그때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투기지역 규제 기준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각각 40%로 제한
  •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이 아닌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연장 제한
  •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배제 (농어촌주택도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 시 포함)

투기지역 지정 현황

서울 총 16개 지역입니다.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그리고 세종시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 뜻 의미

주택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주택공급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역 규제 기준

  • LTV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적용
  • DTI 40%로 제한
  • 2019년 발표한 12.16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
  • 정비사업 분양의 재당첨 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
  •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역 지정 현황

  • 서울 : 전지역
  • 세종 : 전지역
  • 경기 : 과천, 성담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
  •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대구 : 수성구
  • 경남 : 창원

조정대상지역 뜻 의미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30%를 초과하고 청약 경쟁률이 5:1 초과 또는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기준

  • LTV 9억원 이하일 경우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적용
  • DTI 50%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3주택자는 30% 중과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0.6~2.8% 추가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 시 세율 50%
  • 주택 청약 시 85㎡ 이하는 가점제 추첨 물량이 75%로 늘어나며, 85㎡ 이상 주택도 가점제로 30%를 추첨

조정대상지역 현황

  • 서울 : 전지역
  •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 용인 기흥, 수원영통, 수원권선, 수원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그외 지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규제지역 뜻과 의미,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분양이나 청약 신청 시 미리 참고해야 하는 내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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