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환매권이란 | 환매 특징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도 부동산 공부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동산 환매권입니다.
해당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환매권은 거래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서 아파트,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환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자세하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환매권이란
부동산 환매권이란 (Right of Redemption) ,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는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며, 환매 조건, 기간, 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죠.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환매권은 민법 제3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환매권의 행사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만약 정해진 기간이 없다면 5년을 기본으로 본다고 해요.
어음과 채권 등 동산의 경우에는 3년을 넘지는 못합니다.
부동산 환매권 목적
부동산 계약에 환매권을 포함시키는 목적은 현재 소유자가 대상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소유권을 되찾거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부동산 환매권은 여러 목적을 가지고 설정될 수 있어요.
주요 목적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의 일시적 확보
매도인이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중에 경제 상황이 나아졌을 때 다시 되사기 위해 환매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재산 보호
부동산을 팔아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재산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경우, 환매권을 설정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죠.
시장 변동 대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족 간 또는 친지 간의 재산 관리
가족 구성원이나 친지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면서도, 장래에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환매권을 이용하기도 해요.
사업적 전략
사업자가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되, 사업이 성공한 후에 다시 부동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환매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채무 문제 해결: 세금 문제나 채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추후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를 대비해 환매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환매권은 다양한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거나,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재산을 재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환매권을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가 있고,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 개발 사업등에 매도하게 된 경우입니다.
만약 국가 토지개발사업 등이 무산된다면 해당 권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환매권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져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환매에 대해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환매권 설정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약과 철저한 법적 고려가 필수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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