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 바뀌면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나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요즘 전세나 월세 등으로 계약을 하고 집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거나 만료가 되기 전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과연 세입자(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바뀐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1. 전세 임대인 바뀌면 (집주인 변경) 전세보증금
전세 임대인 바뀌면 전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임대차 기간 도중 임대인(집주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
변경된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지위와 함께 보증금채권도 양도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2. 전세 임대인 변경 시 보증금 청구 절차
변경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 청구서에는 보증금액, 전세 계약 기간, 전세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보증금 반환 여부를 판단하고, 보증금 반환이 결정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 임대인 변경 시 보증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발송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우체국 발송증을 보관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 임대인 변경 시 보증금을 청구할 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는 어떻게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변경된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지만,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지위 승계를 자동으로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 관한 계약사항까지 자동으로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므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그래도 전세보증보험은 들어야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게 있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상이 없다면 잔금을 치르고 바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전세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뉴홈 화성 동탄2 C14블럭 공공분양 위치 및 분양가 | 청약 일정 정리
신축 아파트 입주청소 꼭 해야 하는 이유 | 하지 않으면 불편함
